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별가구

II.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1. 실제소득
2. 소득평가액의 산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개별가구 재산의 범위
2/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방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동조 제2항).
4/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이다(동법 제2조 제6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6조 제3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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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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