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내용 (적용대상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원조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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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내용

I. 적용대상

II. 급여유형
1. 급여형태 : 현물제공 또는 현금제공
2. 보호시설 유형 : 시설보호 또는 재가보호
3. 급여수준 : 이용자 부담 수준의 정도

III. 전달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서비스 공급주체

IV. 재원조달방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형\' \'가족지원활용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장기요양보호의 복지공급 유형
IV.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연대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방식에는 크게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이 있다. 조세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호를 독립적 제도가 아닌 전통적 사회서비스방식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독립적 제도로 만든다. 장기요양보호의 재원조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존의 의료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의 재원조달방식과 제도형태, 복지국가의 유형 등이 있다. 특히 의료보장제도의 형태가 사회보험방식인지 혹은 국민의료서비스방식인지, 민간보험방식인지에 따라 장기요양보호의 제도형태에 대한 선택에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과 스웨덴 같이 의료보장이 조세에 기반을 둔 국민의료서비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의료공급인력도 공적 영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장기요양보호 비용조달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보다는 사회서비스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독일, 일본, 네덜란드 같이 의료보장제도가 사회보험 혹은 사적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조달장치를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다.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각 재정운영방식에서 나타나는 비용조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기요양보호의 재정안정화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기존의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을 혼합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한 간병 및 요양 서비스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재가보호가 필요한 수발서비스는 기존의 사회서비스와 같은 조세방식으로 운영하는 보호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재정운영방식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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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급여유형,   재원조달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