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개념과 역사 필요성연구 및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분석 및 개선방안제언 및 나의의견 - 장애인복지 연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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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와 발전

3.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5.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점

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7.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방향 분석

8. 장애인복지 개선방안 제언

9.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의료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1) 장애인의 일반의료 보장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장애인도 기본적인 의료보장은 되는 셈이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구는 일반인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1990년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인구는 117,100명으로 전체장애인의 12%에 해당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영세민을 전체국민의 6~7%로 보고 통계의 2배에 가까운 수로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미루어 짐작케 해 준다.
반면에 우리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소득수준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행 빈곤성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빈곤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활전문인력 양성
장애인의 효율적 재활을 위해서는 각종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일정과정의 훈련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가정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재활전문의사, 보장구 기사 등 전문인력의 자격요건과 의료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양성기간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4) 교육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1) 장애아 조기교육
일반유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돕지 아니하여도 주어진 환경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와는 달리 방치하면, 각 발달기에 해야 할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며, 발달의 지대는 물론 불확실하거나 왜곡된 경험을 가지게 되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착시키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일반유아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조기교육은 장애유아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학령기에 일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학령기 특수교육의 대상을 감소시켜 역으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특수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전적으로 증설하고 그것이 재정적으로 곤란하다면 특수학급을 증설하거나 특수학교에서 유치부를 설치토록 하고, 또 기존의 일반유치원에 특수학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며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4세 이전에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있다.
급증하고 있는 정서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정서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급을 신설하고 적절한 교육 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의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1항에 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그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 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3) 직업교육의 강화
취업장애인의 대다수는 자영업(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업체가 34.6%로 많았다. 그리고 봉급생활자중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술, 관리,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많다고 현황에서 밝혔는데 여기서 장애인의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
(5)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방향
장애인들에게 가장 심각히 제기되는 문제가 활동의 제약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의 제한이나 시력이 없어 겪는 활동의 제한은 이들 장애인들의 생활의욕을 저하시키게 마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하며, 신축건물을 허가할 때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기의 전면적 교체,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와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시설 및 열람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현행 장애인복지행정체계는 단일행정계통이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하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조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관도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대별되며 행정기관은 또 다시 중앙지방으로 구분되며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행정체계가 거의 일률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복지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ㅇ복지 욕구 즉, 장애인 인구에 따른 장애인 담당자, 프로그램 등의 내용과 행정상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결론 및 나의의견
장애인복지법 제4조 1항과 2항을 요약해 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방식으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바로 생활비용을 충당하게 해 주는 현금소득일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의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급여함으로써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추가적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경우 애초에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선, 민·관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역할분담과 연계,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지방 정부 조직 내의 역할분담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애관련 전문가들의 사례관리 및 그들의 소명의식,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은 위와 같은 복지정책들이 이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충분조건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현외성
- 장애인복지학입문. 오혜경
-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박옥희
- 장애인재활복지. 권도용
-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이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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