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정기의 경제동향

소개글

미 군정기의 경제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시 시대상황
1.1. 해방과 미군정시대
1.2. 미군정

2. 미군정의 주요 정책
2.1. 외부원조운용
2.2. 가격규제와 배급제
2.3. 노동조합 및 임금규제
2.4. 통화・금융정책
2.5. 재정정책
2.6. 외환정책

3. 미군정기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3.1. 긍정적 평가
3.2. 부정적 평가

본문내용

군정법령 제39호의 후속조치로서 「외국무역규칙 제1호」‘면허수입수출의 허가’가 공포됨에 따라 대외무역과 외국환거래는 미군정 당국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6년 7월 4일 이미 공포된 군정법령 제39호가 폐지되고 새로운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무역통제」가 공포됨에 따라 「외국무역규칙 제1호」에 의한 상무부의 수출입면허장이나 허가장도 재무부장의 인증을 받도록 되었다. 군정법령 제93호가 공포됨에 따라 군정청 재무부장의 면허 없이는 대외무역과 그 외 한국 내에서의 비법화에 의한 거래가 일절 금지되었다. 군정법령 제93호는 한국의 대외무역과 대외외국환관리에 목적을 둔 법령이라기보다는 군정당국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포된 법령이었으므로 상당히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법령은 1948년 8월 15일 한국정부가 수립된 후 이에 대치될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되었다.
1947년 6월 군정법령 제145호에 따라 조선환금은행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군정법령 제93호에 의한 일부 권한, 즉 무역통제에 관한 일부 허가 권한이 조선환금은행에 위임되었다. 이 은행은 당시 한국에서 유일한 외환업무담당 은행이었다.
1948년 2월 외국환예치증제도가 도입되어 외국환의 자유양도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그해 5월 재무부장의 통첩에 따라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국내송금에 관한 규정」과 \'외국환증명서 발행의 건\'이 공포되어 외국에서 외화를 송금 받는 국내 거주자는 이를 외화로 예치하여 예치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고, 이 증명서를 가진 거주자는 수입업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는 미군정하에서 제정된 「외국환관리에 관한 군정법령」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948년 10월 1일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이 체결되고 그해 10월 8일 재무부장관에 의한 \'외국환 및 외국증권 등 통제에 관한 건\'이 공포됨에 따라 외국환관리제도의 형식이 겨우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에 따라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1달러당 450圓(현재 0.45원)으로 인상 합의되었고, \'외국환 및 외국증권 등 통제에 관한 건\'에 따라 조선환금은행이 매매할 수 있는 외국환의 종류와 매매율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통첩은 한국에서 공적 외환관리의 효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 군정청은 1945년 10월 1일 공정 환율을 미화 달러당 15원으로 책정하고 GARIOA 원조자금에 적용한 데 이어 1947년 7월엔 공정 환율을 미화 1달러당 50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외환업무 전담은행인 조선환은행 설립 후인 1948년에는 외국환 예치증서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외환자유 매매율’이라는 자유 시장 환율이 결정되도록 유도하였는데, 당시 자유 시장 환율은 달러당 850원 선에서 결정된 바 있어, 당시 공정 환율의 결정이 극히 임의적인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미군정기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3.1. 긍정적 평가
미군정 3년간[1945.9-1948.8]은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발판을 마련한 기간이다. 광복 이후 남한의 생존은 거의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에 미군정은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를 통해 약 4억9백만 달러의 식량, 비료. 석유, 석탄, 피복류, 의약품, 건축자재 등을 도입함으로서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생필품을 조달하였다.
또한 미군정의 존재는 남한으로 하여금 당시의 이념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념과 제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였다. 당시 미군정이 우리 국민의 체제 선호도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6%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자본주의는 14%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준다.
소련이 점령한 북에서는 일제의 전시통제 경제체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북조선공화국의 공산주의체제로 이어졌다. 북한에서는 일제를 통해 들어온 근대사회의 사유재산권과 재판권은 폐기되고 일당독재와 공산주의제도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 체제 선택의 결과 북한은 아직까지 빈곤의 나라로 남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에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한 물적 유산을 일제로부터 물려받았고 인구는 남한의 1/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유지되었다. 이후 남북 간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2011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단지 남한의 1/38에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2. 부정적 평가
미군정기 남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사회문제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가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미 군정기에는 복지수요가 엄청났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실질적으로 책임졌어야 할 미군정은 현실적으로 남한민중의 구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정청 자체가 대부분의 정책변수에 거의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호전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미군정은 ‘남한에 소련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방파제를 건설한다’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입각해 수립된 점령정부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이 주력했던 일은 남한사회의 치안을 확보―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의 정치활동을 저지하는―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때, 미군정은 남한민중의 곤궁한 삶을 중요한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 군정기는 상호 관련도 없는 자유 원칙과 통제 원칙을 그 때 그 때 형편에 따라 혼용하였으며 경제 정책이 정치적 요구에 종속되는 시대였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중의 경제정책이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불과하였다는 점과 귀속재산 처리와 농지개혁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이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까지는 이 부문에서 본격적인 개혁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과도기적 지배체제였던 미군정 체제가 갖는 한계성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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