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실천방법과 사회복지 전문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실천방법과 사회복지 전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입법 관계자와의 문서 혹은 구두의 의사소통

II. 로비

III. 공청회

IV. 대중매체의 활용

V. 정치후보자의 지원

VI. 공익소송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치후보자의 지원, 특정 정당의 지지는 우리의 정치 풍토에서 아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큰 물줄기는 점차 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실천가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VI. 공익소송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나 제도적 장치 등과 관련하여 문제된 내용을 가지고 법적 소송운동을 전개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운동이 좋은 사례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여론이 비등하여 결국에는 정책을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참여연대에서 제기하였던 몇 가지 공익소송운동은 적절한 예가 된다. 1957년에 있었던 일본의 아사히 소송운동은 공익소송의 좋은 사례이다.
일본의 아사히소송은 당시 공적부조제도인 생활보호사업의 생계급여 수준을 일본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에 비추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서, 당시 후생성 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운동이었다.
이 행정소송과정에서 생활보호사업의 급여 수준이 생활보호대상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생활조사, 혹은 욕구조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는 변호사, 노동단체, 여성단체 등의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당시의 빈곤 실태와 생활보호사업 급여의 열악함을 시민들에게 드러내어 생활보호사업의 열악성과 그 개선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공익소송을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사회복지 역사상 아사히소송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실천방법,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