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기획통제 모형
II. 상호교류 모형
III. 사회복지 정책집행 모형의 활용
* 참고문헌
II. 상호교류 모형
III. 사회복지 정책집행 모형의 활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정책집행을 전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여러 변수의 동태성도 고려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집행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집행 모형은 국가나 사회복지기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시책의 하나로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 방안의 하나로 \'직업재활사업의 확대와 고용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풀이하면 이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 차별 해소와 복지 증진이며, 직업재활사업의 확대와 고용증진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통제 모형에 의하면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빈틈없는 계획이 가장 중요한 집행 요인이다. 직업재활교육기관에 대한 커리큘럼과 지도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 실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취업 알선이 이뤄지는 과정까지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유인책까지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상호교류 모형의 접근 방법은 그렇지 않다. 먼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만든 상품을 구매할 경제단체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접근이 우선적인 집행행위로 잡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탐방해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시민단체와도 연재해 외곽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직업재활 성공 사례를 언론기관과 협조해 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호교류 모형은 이 같은 행위를 정책집행으로 보고 있다. 이 두 모형 중에서 하나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정책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적정 수준에서 기획통제와 적정 수준에서 상호 교류가 결합될 때 정책의 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사회복지 정책집행 모형은 국가나 사회복지기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시책의 하나로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 방안의 하나로 \'직업재활사업의 확대와 고용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풀이하면 이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 차별 해소와 복지 증진이며, 직업재활사업의 확대와 고용증진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통제 모형에 의하면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빈틈없는 계획이 가장 중요한 집행 요인이다. 직업재활교육기관에 대한 커리큘럼과 지도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 실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취업 알선이 이뤄지는 과정까지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유인책까지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상호교류 모형의 접근 방법은 그렇지 않다. 먼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만든 상품을 구매할 경제단체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접근이 우선적인 집행행위로 잡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탐방해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시민단체와도 연재해 외곽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직업재활 성공 사례를 언론기관과 협조해 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호교류 모형은 이 같은 행위를 정책집행으로 보고 있다. 이 두 모형 중에서 하나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정책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적정 수준에서 기획통제와 적정 수준에서 상호 교류가 결합될 때 정책의 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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