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글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정 아동의 개념
(1) 한부모 가정 아동이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정의

2. 한부모 가정의 형성 원인
(1) 부와 모의 사망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2)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3) 유기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
(4) 미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3.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
(1) 모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 부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3) 이혼으로 인한 문제

4. 한부모가정 정책적 지원서비스
(1) 한부모 가족지원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사회보험

5. 외국의 한부모 가족 정책 동향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6. 한부모가정 아동서비스의 개선 방안
(1)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보완
(3) 연금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4) 이혼예방교육
(5) 이혼 적응 프로그램 도입
(6) 특정 영업권 우선 배정
(7) 교육비 지원 강화

본문내용

아동이 18세 미만인 자로서 친자 및 친손자, 사실상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친인척의 자와 손자 또는 법률상의 양자일 때로 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동이 18세가 되어도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현행 맏자녀 나이로 선정기준을 제한하는 제도는 막내가 18세가 되는 때까지 인정하면서 자녀 개개인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범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금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 한부모가정의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이 있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연금 혜택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 연금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연금 수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 여성들은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연금제도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4) 이혼예방교육
- 아동기부터 결혼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
→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결혼 후의 가족생활과 책임감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일반부부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부부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을 강화하여 부부가 변화된 시대의 요구를 읽고 남녀 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이혼 적응 프로그램 도입
- 이혼은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기타 가족,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부부와 자녀에게 있다.
-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조치들이 필요하다.
-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화된 상담을 제공하는 이혼 적응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6) 특정 영업권 우선 배정
- 공공시설 내에 매점, 이용소, 미용소, 식당, 휴게실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영업권배정 우선순위를 한부모가정 세대주에게 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소득 보장의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국가전매사업의 영업권 배정에서도 특혜를 주는 방안과 전문 지식이 없어도 단순노동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한 업종의 개발과 활용이 강구되어야 한다.
(7) 교육비 지원 강화
- 대학생에게도 교육비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일정비율의 장학생을 선발한다든지, 학교나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 자리에 우선 배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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