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2.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토마스 게이건. 부키. 2011)를 읽고, 첫째, 간략히 요

소개글

1.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2.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토마스 게이건. 부키. 2011)를 읽고, 첫째, 간략히 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잔여주의 vs 제도주의
1) 잔여주의란?
2) 제도주의란?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II. 미국 vs 독일
1)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2) 미국과 독일의 사회복지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을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다. 예술이야말로 정부차원에서 독려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분야인 것이다. 쉽게 볼 수 있는 영화에서도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을 하고자 꿈꾸는 사람들은 가난과 싸워야하며 꿈을 쫓다가 현실이라고 말하며 산업현장에 뛰어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언젠가 개봉한 ‘라라랜드’라는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꿈을 쫓다가 가난한 신세가 되고 마는 순간이 연출되었다. 미국은 그들이 선택한 것으로 수입 창출을 위해 바에서 연주를 하여 팁을 받거나 버스킹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그 외에 국가적 차원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은 없다. 하지만 독일은 각자의 예술성을 권장하며 이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문제를 보았을 때, 먼저 자녀를 보육하는 것에 미국은 만만치 않은 비용이 지출된다. 단적으로 미국에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독일과 비교했을 때 2~3배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독일은 다자녀 해택으로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보육비용을 절감 해주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이후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에 보낸다면 미국 부모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식을 소득 상위 10%에 들 수 있도록 만들 것이가에 대한 것이다. 아이가 충분한 자질이 있고 아이도 원한다면 연간 5만 달러 정도 되는 유명 대학교에 입학시킨다. 이때의 등록금조차 부모가 소득분위 최상위 20%안에 들지 않는다면 힘든 금액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기 전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 지불되는 교육비가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독일의 경우 자녀가 하고 싶어 하고 성적이 충분히 나온다면 교육비로 부담되는 것도 없다. 이는 각국이 인재를 바라보며 대하는 자세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복지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차이를 보인다.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부모 부양 부분에서도 분명한 차이는 나타난다. 독일은 노부모를 돌보는 비용도 지원하지만 양로원 해택 또한 제공한다. 부모를 부양할 생각으로 따로 보험을 들거나 부모의 나이로 인해 이전에 납부하던 보험에 추가 불입금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부모와 살면 실제로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복지 해택을 늘려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정반대이다. 노부모의 나이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있으며 정부에서 따로 제공되는 것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한계가 나타난다.
미국과 독일을 견주어 보지만 결과적으로 복지는 경제와 관련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가 좋을수록 복지가 좋을 것이라는 식으로 정적상관은 이루지 않는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정 반대로 경제가 나쁘면 복지가 나쁘다는 부적상관도 아니다. 정적도 부적도 아닌 관계로 경제와 복지는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했을 때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까지 경제는 타격을 받게 된다. 2009년 GDP가 6%나 하락하게 된 것이다. 신용이 하락하면서 무역도 무너졌다. 무역이 무너지는 것은 수출로 수익창출을 하는 미국과 독일에 가히 치명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미국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로 대외순채무가 3조를 달하게되며 무역적자가 이어질수록 이때의 채무는 1조 달러씩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상황이었다. 같은 시기 독일은 그에 비해 대외순채무를 지고 있지만 채무로부터 미국에 비해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경제적 위기는 실업률로 나타났고 미국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던 독일은 미국보다 빠르게 실업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이 모든 부분에서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만큼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나라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안녕도 살필 수 있다. 미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했지만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글을 적으며 우리나라의 복지가 일부 독일과 같으면서도 미국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을 지적하며 사회적 구조는 나중으로 생각하는 미국은 잔여 주의적으로 복지를 운영하였으며 독일은 사회가 모두에게 어떤 복지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제도 주의적이었다.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안전하고 탄탄한 방법으로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복지일 것이다.
III. 참고문헌
장수미, 최정숙, 박형원(2017).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학지사.

키워드

잔여주의,   제도주의,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