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을 중심으로 - 동북아 역내 질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논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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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을 중심으로 - 동북아 역내 질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논해보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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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기 위한 TPP, 동아시아의 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영향, 상호 간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한중일 3국의 FTA 등 다자무역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정세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 협상에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을 겪을 때, 우리나라가 그동안 FTA를 체결하였던 경험을 살려 주도적으로 한중일 간의 FTA를 중재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한중일 FTA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동아시아의 통상질서에 전체으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준다. 동아시아 통상 다자화가 권력 및 정치적인 경쟁관계와 관계가 있으므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통상 다자화 정책의 우선순위, 전략 등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내의 지지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역 다자화에 대한 국내 지지기반이 없다면 정부에서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워지며, 국내정세의 갈등과 불안이 생겨나 무역 다자화의 목표와 대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역 개방을 위해서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분배를 둘러싼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구상이 매우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글로벌 FTA 허브’가 대기업과 수입업자의 이익만 가져오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다자주의 FTA의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제이득 뿐만이 아니라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방에 따른 피해 집단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제도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낮추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변화와 특징 분석, 이홍배, 오동윤, 2013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고동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김창현, 2019
동아시아 다자주의 무역질서 형성과 한국의 전략, 이용욱, 하경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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