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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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활동과 회의를 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제들이 있으며, 그 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전문가 위원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제정이 요구되며,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복지증진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관련조항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가의 복지증진책임을 대행하는 민간의 신고시설 전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으로 민간의 복지증진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국가 책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사회복지법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