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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별복지 기준에 미달하였고, 그 결과 아무도 모르게 복지 사각지대에서 죽어 갔다. 바로 이러한 선별복지의 폐해를 막기 위해 보편복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에서는 선별복지가 상식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10년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을 불거지면서 그제야 보편복지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사회를 향해 이렇게 외친다. 난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니라고.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나는 한 명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단지 당신이 나를 존중하기를 요구할 뿐이라고. 포기와 수치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시혜가 아닌 시민권으로서의 복지를 외쳐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복지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복지제도가 생겨나야 장기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 친화적 복지국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이루는 동시에 기여를 통한 혜택이라는 원칙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제도의 불합리함으로 절차적 중요성 때문에 소외되는 서비스 대상자들 사이를 메우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 의식적인 ‘사회화’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왔다. 결국 우리는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책을 통한 관계 맺기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다.
다니엘은 사회를 향해 이렇게 외친다. 난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니라고.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나는 한 명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단지 당신이 나를 존중하기를 요구할 뿐이라고. 포기와 수치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시혜가 아닌 시민권으로서의 복지를 외쳐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복지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복지제도가 생겨나야 장기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 친화적 복지국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이루는 동시에 기여를 통한 혜택이라는 원칙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제도의 불합리함으로 절차적 중요성 때문에 소외되는 서비스 대상자들 사이를 메우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 의식적인 ‘사회화’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왔다. 결국 우리는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책을 통한 관계 맺기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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