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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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1795년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었다. 가장이 없는 가족에 대해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고용주가 저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기에 고용주들은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의 함정에 빠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앞선 법들과 차이점을 보이지만, 빈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구빈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공적인 구빈법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1834년 개정구빈법이 만들어졌다. 구빈법위원회는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으로 세 가지를 마련하였다. 개정구빈법은 억압적인 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고전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자유방임주의와 ‘자조’가 당시의 최고 덕목이자 가치였기 때문이다. 여러 과정을 거쳐 탄생된 개정구빈법은 제한점이 많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법안과 차이점을 보인다.
출처 및 참고문헌
이강희, 양희택, 노희선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06.

키워드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