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소개글

[사이버대학]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환경 거버넌스
(2)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작 이유
(3)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협력 체계
(4)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결과
(5)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의의 및 평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와 결과 도출을 위해 중요한 정보 제공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배경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였던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가 주로 각 민간의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와 정책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참여가 한정되어 있었던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발적 성찰 수준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도출된 에너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정책성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시민의 정책 집행 및 실천이 간접적으로 결과에 대한 정당성 및 수용성을 증명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의제설정을 위한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한정 지었으며 정보 제공이나 의견 공유 활동이 적었으므로 심의민주주의의 자발적 성찰 기능 수준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는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 효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7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신재생)로 생산한 발전량은 39만 TOE에 지나지 않는다. 1,000만 TOE 중 3.9%에 불과한 수준이며, 서울시가 정한 신재생 생산 목표에도 미흡하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율도 사업 초기보다 떨어졌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불확실성으로 실패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라는 점과 에너지 보존 및 생산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허술하고 일방적인 사업 평가와 홍보, 이벤트 등으로 쇼맨십에 그치면 안 된다.
3.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휘발유나 전기 같은 에너지원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산업경제가 발전할수록 필요한 에너지양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원은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화두가 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사업으로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정책으로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시민이 직접 행동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리자는 취지이다. 현재까지 거버넌스 취지에 맞게 시민의 적극 참여와 정부와의 협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 불리기와 이벤트성이라는 비평도 있다. 앞으로 본 취지에 집중하여 에너지 정책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환경을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이주헌(2017). 대안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탐색: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학술저널.
(2) 서울정책아카이브. 원전하나줄이기.
(3) 이투뉴스. 원전하나줄이기 경제효과 연간 1조 6600억원.
(4) 뉴데일리. [단독]박원순式 \'원전하나줄이기\' 사실상 실패…성과 부풀리기 논란

키워드

정부,   민간부문,   공공문제,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