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 하시오

소개글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제와 장단점
2) 재정분권의 의미와 지방이양
3) 로컬거버넌스의 활성화

3. 결론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방정부가 구축을 한다는 점이다. 일방적으로 지방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협력을 해야 많은 프로젝트와 다양한 산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로컬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다양하게 줄 수 있고 복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는 점이 있다. 비정부기구나 사단 복지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의 시선에서 현재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요소에 단점이 있을 시, 이를 언론사나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파할 수 있고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기업과 단체에게 전달이 되면 기업과 단체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지방 정부에게 보고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해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또한 불필요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복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방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및 감찰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시점은 노동자,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간의 양쪽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논의과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다.
3. 결론
끝으로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은 1990년도이다. 이전에는 나왔지만 군부정권에 의한 탄압과 제제로 인하여 지방자치에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된 후에도 중앙정부에 귀속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에 벌어지는 단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로컬거버넌스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단일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여러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가져오는 힘은 크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참고 자료 -
한국지방자치제도 변천과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 발전가능성 모색 학위논문(석사) -이원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가의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 : 19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이슬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8

키워드

지방자치제,   지역복지,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