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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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 52시간제에 대해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 최저임금의 결정 및 최저임금액
(3) 최저임금의 적용
(4) 최저임금의 효력
2) 주 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2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수인 경우에도 사업주기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25) 이 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0일간 근무하였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수급자격자’라 칭한다.26)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로써 보험에 가입하고 그것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하며, 폐업의 사유가 법령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피보험자 본인의 방화 및 실화·피보험자 본인의 사업관련 사기·업무 상 횡령 또는 배임 등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함 경우, 사업장이 도산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관서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대금(체당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체당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이를 청구하며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하다.27) 이는 기업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통한 미지불 임금에 대한 법원의 지급 요청이 확인된 경우에 진행 가능하다. 기관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체당금의 지급청구를 하게 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업주의 파산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는 확인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는 지급통지서를 각각 송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지불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한다.28) 만약 기업이 도산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확인한 후 사실인정 통지를 보내면 청구인은 다시 이를 기반으로 확인신청 및 체당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청구서를 바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송부하게 되며,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도산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참여한 경우, 가족 사업 등 가정 내에서의 고용활동, 상시 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사업이 아닌 동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참고문헌
1) ‘협의이혼’,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저, 법문북스, 2016
2) 「민법」 제836조 제2항 및 제3항
3) 「민법」 제 836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6) 「민법」 제1000조
7) 「민법」 제1004조
8) ‘대습상속’,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저, 법문북스, 2016
9)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
10) ‘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저, 대한민국정부, 2017
11)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
12)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2항
13) 「최저임금법」 제6조, 제7조,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
1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5)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16)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최저임금법시행령」 제7조
17)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
18) 「최저임금법」 제11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9)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20)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50조, 제51조, 제 52조, 제53조
21)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
22) 「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 제3항
23)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4항
24) 「기초연금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
25) 「고용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4조
26) 「고용보호법」 제2조 제1호, 「고용보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27) 「고용보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항
2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2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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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성립요건,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   노령연금,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