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의 인구 상황과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논하시오

소개글

1949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의 인구 상황과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1949년〜1972년: 정부차원의 출산 장려(人多好)
2) 1973년〜1977년: 국무원 내 ‘산아제한 전담반’설치
3) 1978년〜2010년: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인구 수 통제
(1) ‘한 자녀 정책’의 개요
(2)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
4) 2011년〜2015년: ‘한 자녀 정책’의 단계적 완화
5) 2016년〜현재: ‘두 자녀 정책’의 전면적 실행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둘째를 키우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벌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인들의 둘째 출산에 대한 의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 내 유명 매체인 「상하이」지에서 45세 이하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둘째를 출산하고자 하는 여성은 전체의 15 %에 지나지 않았으며, 반면에 둘째를 낳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0 % 이상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결혼허가증을 부여받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사람이 많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3. 결론
중국은 국가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며 국가차원에서 총 인구수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구정책은 산아제한 정책의 하나인 ‘한 자녀 정책’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현대화 된 인구형태(저출산, 저사망)를 갖추게 되었으나 해당 정책은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중국은 해당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두 자녀 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인구정책 자체가 큰 여성 인권 침해이며, 여성을 단순히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데서 나온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내 뿐 아니라 국제 엠네스티 또한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민의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가족의 구성에 일절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중국내·외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통해 억압되어왔던 중국인의 인권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통해 살펴보면, 국가가 개인의 출산에 개입하는 것은 기본 인권의 하나인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전문가들은 이미 오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한명의 자녀만 낳는 문화에 적응하였으므로 산아제한 정책 자체를 전면 폐지하고 중국인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자유를 부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 유린을 막고 중국 국민에게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1) ‘United Nations Propulation Division database’ 미국 인구 조사국 (U.S. Census Bureau), 2019
2)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3) 「중국사 산책」, 쑨톄 저, 이화진 역, 일빛, 2011
4)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김태만 외 3인 저, 다락원, 2011
5) 「중국 개황」, 외교부, 2017
6) ‘헤이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저, 박문각, 2016
7) ‘소황제세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저, 박문각, 2016
8) ‘계획생육’,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박철현 외 23인,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키워드

1949년,   중국의 인구 상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