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복지국가의 등장
2) 현대복지의 인격권
3) 복지행정의 개념과 중요성

2. 본론
1) 잔여주의
2) 제도주의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차이점
4) 잔여주의의 문제점과 제도주의로의 극복
5) 수원시의 복지행정 : 도시재생정책
(1) 도시재생 정책의 개념
(2) 수원시의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
(3) 성공사례를 통한 극복방법 모색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이 들이 행해지기 어려운 제약환경을 분석하여 각 지역에 적절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준비하였다. 나아가 이를 요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분류하였으며, 달성목표 및 관리기준을 정립하여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완벽한 복지정책인 것 같지만, 수원시의 도시재생정책은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주민대표를 선정하였고 관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이 참여했는가 하는 의문점을 낳았다. 수원시는 급속발전을 이룩한 도시로, 그 계층이 매우 다양하다. 지역이 나뉘어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도시이며, 지역별로 주를 이루는 직업군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대표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주민대표가 의미가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또한, 관계자라 함은 도시의 관계자인지,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재화의 관계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형식적인 참여자가 정책을 주도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애초에 수원시민 모두에게 제도주의적 혜택을 주려고 진행하던 정책들이 일부만이 특혜를 얻는 잔여주의적 정책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3) 성공사례를 통한 극복방법 모색
수원시의 도시재생정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 중 행궁동은 수원시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사례의 선도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수원화성이 위치한 구 도시로, 다소 음침한 분위기가 만연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병행된 도시재생정책으로 행궁동은 180도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도시재생 정책을 위해 기부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행궁동이 유일한 사례이다. 또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도시의 회생이 필요한 곳에 모여들어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슬럼화가 되었었던 행궁동은 이제는 바쁜 도시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잠시 들러 여유를 즐기는 문화마을이 되었다. 마을 만들기의 성공과 함께 행궁동 도입부에 위치한 수원시립미술관은 관광객들을 2배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전문가’인 실질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도시정책은 앞서 주민참여에 다소 맹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궁동처럼 그 지역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원시는 도시재생정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의 참여자수를 늘리고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참여가 병행되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원의 시민 모두가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3. 결론
제도주의적인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잔여주의는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제한적이며, 선택적이어서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반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제도주의는 전 국민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동반되는 소요자금도 잔여주의에 비하여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를 충당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나라를 선진 복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 혹은 손해를 위해서 이기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제도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수원시의 행궁동 주민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2011. 윤홍식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2012. 권혁주

키워드

잔여주의,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