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1. 경제적 어려움
2. 역할과중
3. 정서적 문제
4. 부모자녀관계
5. 사회적 지지
II.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제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1. 경제적 어려움
2. 역할과중
3. 정서적 문제
4. 부모자녀관계
5. 사회적 지지
II.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제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그 내용만이 변화되었을 뿐 기본 구조는 \'모자복지사업\'이라는 구빈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자복지시설의 경우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수준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열악한 조건 때문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절대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공적부조의 수혜자 수를 늘려야만 하며, 기존의 지원프로그램은 사업체계와 내용을 변화시켜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한부모가족 수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복지사업의 양적인 확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 변회가 이루어져야 급격히 변화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조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자녀세대의 질적, 양적 요구에 다소나마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현대사회의 복지 요구에 따라오지 못하는 현 복지체계는 비단 물질적 자원의 제한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의 적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지 관련 사회제도, 법 등의 변화는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실제적인 설색 변화에 법의 변화가 따라오지 못하여 사회부적응이 양산되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 그나마 호주제 폐지에 의하여 그동안의 법적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과거의 호주제도 내에서는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남편과 자녀의 성이 다를 시에는 자녀가 학교생활 등에 있어 심리적인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2008년부터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 민법은 미혼모의 자녀에게 출생 시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다. 즉 자녀에 대한 인지여부의 우선권이 아버지에게 주어지고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어머니 호적에 올라갈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존재를 밝히면 어머니 호적에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호적상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어야만 어머니 호적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법적,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모자복지법 보완(보장법 내 한부모가족 지원근거 마련), 아동지원제도 개선, 자녀양육비 청구 및 지급관련 법, 제도 개선(선급제 등), 의료보호제도 보완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수준 제고도 필요한데, 특히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및 대상 아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로 책정되어 있는 액수는 한 달 5만원에 불과해 \'건강한 아동 양육과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또한 자녀학비지원도 특히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대경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따라서 모자복지시설의 경우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수준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열악한 조건 때문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절대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공적부조의 수혜자 수를 늘려야만 하며, 기존의 지원프로그램은 사업체계와 내용을 변화시켜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한부모가족 수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복지사업의 양적인 확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 변회가 이루어져야 급격히 변화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조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자녀세대의 질적, 양적 요구에 다소나마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현대사회의 복지 요구에 따라오지 못하는 현 복지체계는 비단 물질적 자원의 제한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의 적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지 관련 사회제도, 법 등의 변화는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실제적인 설색 변화에 법의 변화가 따라오지 못하여 사회부적응이 양산되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 그나마 호주제 폐지에 의하여 그동안의 법적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과거의 호주제도 내에서는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남편과 자녀의 성이 다를 시에는 자녀가 학교생활 등에 있어 심리적인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2008년부터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 민법은 미혼모의 자녀에게 출생 시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다. 즉 자녀에 대한 인지여부의 우선권이 아버지에게 주어지고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어머니 호적에 올라갈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존재를 밝히면 어머니 호적에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호적상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어야만 어머니 호적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법적,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모자복지법 보완(보장법 내 한부모가족 지원근거 마련), 아동지원제도 개선, 자녀양육비 청구 및 지급관련 법, 제도 개선(선급제 등), 의료보호제도 보완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수준 제고도 필요한데, 특히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및 대상 아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로 책정되어 있는 액수는 한 달 5만원에 불과해 \'건강한 아동 양육과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또한 자녀학비지원도 특히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대경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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