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
2) 민간보험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저 도입한 나라들에서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민간보험 도입 이후, 국민의 의료비가 약 26%가 증가하였고 미국은 민간보험 도입 이후 국민의 16%인 4,50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보험사의 이익 창출만을 위한 민간보험은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만들 수 있다.
3. 결론
과거에는 동일한 환경에서 개인들이 위험을 겪는 시기와 그 범위가 동일하였으나 현재에는 개인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하고 저마다 다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은 미래 위험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인이 이 위험에 대비하여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개인은 각자 선택에 따라 과도한 보증금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 민간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과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완화와 안정감 확보를 위한 보장 항목들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특정 집단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다는 점에서 차별을 받기도 하며 진정으로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그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섣부른 민간보험의 시장 도입은 경제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정된 사회보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히려 민간보험 도입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평들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장 수준을 높이고 보험 급여 범위를 확장하게 시킴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제도의 우선순위가 재정과 보험 급여, 국민의 사회보장의식이 선진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민간보험의 도입에 대해 생각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현대 사회 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개별화된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보험계약법 pp35-45
한국의 사회보험(쟁점과 전망) pp17-24
보험법(insurance law) pp42-47

키워드

사회보험,   민간보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