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 현황 및 관련법 검토 레포트

소개글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 현황 및 관련법 검토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Ⅱ. 신용카드 범죄의 활성화 원인
(1) 저 리스크 범죄군
(2) 관련자의 원인제공
(3) 비대면 범죄
(4) 범죄 수법의 진화

Ⅲ. 신용카드 범죄의 역사
(1) 1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초기, 1980~1990년대)
(2) 2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과도기, 1990년대)
(3) 3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활성화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4) 4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초활성화기, 2000년대 중반~현재)

Ⅳ. 신용카드 범죄 유형에 따른 관련법 적용 가능성 검토
(1) 신용카드 범죄 유형 분류
(2) 신용카드 범죄 유형별 관련법 적용 가능성

본문내용

유형 분류
먼저 신용카드 범죄를 영역별로 분류하면 크게 온라인을 통한 범죄와 오프라인을 통한 범죄로 분류 할 수 있고, 각 분야에서 카드 회원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가맹점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에서 개인 회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타인 정보 해킹 후 부정사용, 허위발급, 스미싱, MS정보 수집후 유통 및 거래, 부정매출 등을 들 수 있으며, 가맹점단의 범죄는 현금 매출, 도박 등의 비정상 사이트 운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먼저 카드회원의 경우 분실도난, 카드 배송 중 카드가 분실되는 경우, 허위카드, 위조카드, 자기명의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고, 가맹점 단에서 볼 때는 전표의 위변조, 이중전표 작성, 허위청구, 현금대출, 매출표 유통 등이 있다.
이를 다시 객체별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다. 먼저 회원단에서는 자기명의 카드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된 경우, 혹은 본인이 직접 사용했으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허위 서류를 첨부한 발급사기를 들 수있다. 전표 위변조, 이중전표 작성, 허위청구, 카드깡, 매출표유통, 자금세탁등은 회원, 가맹점, 제3자를 통해 모두 발생 할 수 있는 범죄이며, 신용카드 거부, 수수료 전가 및 도박등의 비정상 사이트 운영은 가맹점이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타인 정보 해킹 후 부정사용, 허위 발급 및 MS정보 수집 후 유통 및 거래는 가맹점과 제3자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염, 분실/도난, 우송중망실 ,위변조카드 행사, 허위발급 등은 제3자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이다
(2) 신용카드 범죄 유형별 관련법 적용 가능성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이 적용된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게임 머니 및 게임아이템 등으로 구매 하여 환가성이 높은 물품(기프티콘 등)으로 재구입하여 금원 편취를 한 경우 여전법 제 70조(벌칙) 1항이 적용되고 정보통신망법 제 49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71조(벌칙) 제11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가맹점에서 허위(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의도)로 가맹점을 개설하여 PG사를 이용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이다. 이는 위장가맹점 개설 및 운영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방식이며, 위와 같은 경우 여전법 제70조(벌칙)의 3항이 적용 된다.

키워드

신용카드,   범죄,   정의,   여전법,   카드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