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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둔다.
의 제정으로 단순 지체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은 매년 제자리에 맴돌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개별맞춤 고용촉진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전문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전문학교를 개설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직장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2. 참고자료
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유동철 저 | 학지사 | 2017.03.20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둔다.
의 제정으로 단순 지체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은 매년 제자리에 맴돌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개별맞춤 고용촉진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전문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전문학교를 개설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직장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2. 참고자료
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유동철 저 | 학지사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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