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Ⅱ. 사건개요
Ⅲ. 사건해설
1.지리적 명칭표장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
가.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descriptive mark)
나.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misdescriptive mark)
2.상표의 형성
3.본사건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 그 논리를 잃고 있는가
Ⅳ.결 어
Ⅱ. 사건개요
Ⅲ. 사건해설
1.지리적 명칭표장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
가.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descriptive mark)
나.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misdescriptive mark)
2.상표의 형성
3.본사건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 그 논리를 잃고 있는가
Ⅳ.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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