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의 정책적 협력 레포트

소개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의 정책적 협력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세먼지 현황
2. 미세먼지 저감 정책
1) 환경정책
2) 한중일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3) 국가 간 미세먼지 정책 협력
3. 앞으로의 협력 방안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립하여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은 대기질 관리 현안에 대해 상호 간의 정보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 앞으로의 협력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서로 간의 이해를 절충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발전을 이루면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동북아지역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와 관련한 부분의 인센티브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한 기술과 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에는 한국과 일본의 발전된 기술력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내 유해성분 검출기술이나 일본의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 기술은 중국에 진출하여 대기질의 개선을 확보하고 기술의 중국진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국가 간 윈윈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최근 수요자 맞춤형 보급 확산 정책과 안정적 전략수급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는 국소적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으며 주변 국가와의 정책적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경제 발전의 영향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국과의 협력 없이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간접규제의 비중을 늘려 환경문제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장려하고 한중일 3국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리가 보유한 우수기술 이전 사업 등을 펼쳐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1.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경제성장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문승운, 2019
2. 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이수철, 한국환경 경제학회, 2017
3. 중국 대기환경 관리 실제 현황과 한중 대기분야 환경협력 발전 방안 연구, 최민 욱, 아태연구, 2018
4.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요?, 기후대기정책과, 2016
5. 미세먼지 바로알기 리플릿, 대기환경정책과, 2017

키워드

미세먼지,   저감,   한중일,   정책적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