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에 그 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었다. 또 다른 면을 확인해보자면 사회가 보호해야 할 욕구나 대상이 또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 양육 등의 사회서비스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공급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기본법은 의미를 갖는다.
결론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복지제도 중 사회보장기본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키고 있는 원칙에 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1960년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수요층, 즉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왔다. 2011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과 전문성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요적 측면에 대한 범위를 더 넓히며 개정되었다. 또한 재정추계와 재원조달에 관한 노력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개인의 부담 의무를 명시한다. 사회보장기본법과 같은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접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 점차 다양하게 변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요구를 잘 파악하여 보다 넓은 영역에 대해 개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다 많은 분야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영역을 넓히는 것에 더하여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 또한 필요하다. 분명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복지제도가 효율성 있게 굴러가야 하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회적인 위험 또한 생각하며 최적의 수준을 가진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는 바로 코 앞의 현실에만 급급한 시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다 빠른 시대변화에 맞춘 정책과, 장기적 비전을 갖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강신욱. 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찬섭, 201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3호

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