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노트정리 (1)

소개글

경제상식 노트정리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기변동성의 확대

2. 시간선호도의 개념과 시간선호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콜금리의 개념과 콜금리가 금리시장에 미치는 영향

4.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정의

5. 생산자물가지수와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6. 스테크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

7. 초인플레이션의 조짐과 초인플레이션 장기화될 경우에 일어날 현상 및 극복방안

8. 유가와 국내금리의 상관관계

9. 좋은 채권을 잘 고르는 방법

10. 브릭스(BRICs)의 의미와 세계경제에서의 부상

11. 포타슈랑스의 개념

12.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13. WHO가 허용하고 있는 수입제한조치

14. 펀드의 정의와 펀드를 담당하는 회사들

15.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6. 교토의정서의 정의 및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17. 교육 바우처 시스템을 잘못 적용했을시 발생되는 상황

18. 비공식 경제전략의 개념

19. 실업의 결정요인과 해결책

20. 사회주의 경제와 민주주의적 다원주의 양립 불가한 상황과 사회주의가 경제체제로 채택되었을 때 초래할 결과

본문내용

20. 사회주의 경제와 민주주의적 다원주의 양립 불가한 상황과 사회주의
가 경제체제로 채택되었을 때 초래할 결과
1) 사회주의 경제와 민주주의적 다원주의 양립 불가한 상황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1980년 이전까지 전 세계 각 국시스템의 두축을 이루어 왔다. 즉, 냉전시대 이 두가지 경제시스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이 통제된 국가관리 시스템인 이러한 사회주의가 경제체제로 채택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체제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도래된 결과를 파악하여 사회주의의 유의점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사유재산권이 없으며, 국가가 자원을 관리하며 모든 경제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완전고용, 평등주의 및 노동자들이 권력을 가진 이러한 시스템하에서는 개혁에 대한 부양책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체재의 개선이 좀처럼 어렵게 되어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시스템이 진부하게 되고 또는 낙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지불 해주는 척만 하고, 노동자들은 일하는 척을 한다”는 비판들이 팽배해 있게 된다.
또한,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를 모든 개인적인 욕망과 행태에 대하여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의해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원천적 결함을 갖고 있게 된다. 언론 통제에 따른 정보소통의 단절과 자본주의에 비해 시민들이 치르는 희생적인 상황을 모르는 체 민중의 빈곤상태, 구매력 약화, 제품의 품귀현상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열악한 현상들을 나타나게 된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1980년대 정보의 통제 한계성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었으며, 민중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저변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공공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시장메커니즘을 가진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도입하기를 원하여 “시장사회주의” 또는 “제3의길”이라는 경제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완전고용과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평등과 개혁, 공공소유와 민주화 같은 다양한 경제개혁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나름대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시장형태를 모방한 절충형 경제체제로 백화점식의 나열한 이론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적용에는 다소 실패한 이론이 되어버렸다. 그 첫번째로 정보의 자유화를 도입하였는데, 그동안 통제된 정보들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시민들이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즉 그동안 군대식 규율과 검열로 체제유지가 되어져 왔다는 점이다. 둘째로 시장과 공공소유의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이론의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즉, 국영기업은 경쟁이나 이윤증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슘페터가 주장한 창조적 파괴가 없는 사회주의 시장원리를 효율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와 민주주의적 다원주의가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사회주의는 불변인데 그 사회주의가 완벽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론은 허구에 불과할 수 있겠다. 사회주의 시스템의 완전고용, 평등주의 및 노동자들의 권리인정 등 장점도 있으나, 실업이 없는 시스템 하에서 일손이 무능해지고 임금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진부하게 된다는 것을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간과한 점이다. 즉 사회주의 노동자들은 가난하나 모두가 가난에 처하게 되어버려 모든 시민이 단순히 평등하게 보이는 착각에 빠진 것일 뿐이다.
이러한 공산주의 경제시스템은 1990년에 들어서 경제적, 사회적 무질서를 타파하고자 불가피하게 사회주의 각국들이 일시에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불합리성을 없애고자 한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러시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등이 신봉한 공산주의 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체제이론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하에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2) 사회주의가 경제체제로 채택되었을 때 초래할 결과
본래 사회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사유재산권이 폐지되고, 국가가 모든 자원들을 관리하며 가격을 결정한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덜 알려져 있다. 사회주의는 그 시스템 속에 개혁에 대한 그 어떤 부양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개혁되지 않았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것을 베꼈거나 훔친 것이었다. 모방은 사회주의 체제의 원만한 작동에 필수적인 톱니바퀴였고, 염탐은 선택이 아니라 사활이 걸린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경제적 결과들은 보잘 것 없었다. 사회주의 처제가 잘못 관리되어서가 아니라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시스템에는 사유재산권이 폐지되고, 국가가 모든 자원들을 관리하며 가격을 결정하므로 그결과 시스템내에 개혁에 대한 어떠한 부양책도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결코 개혁되지 않는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모든 것은 자본주의를 모방한 것으로 이러한 모방은 사회주의 체제 작동과 사활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그에 따른 결과는 초라할 뿐이다.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가격기능은 시장에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되어 경제가최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경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신적인 국가에 의한 완벽함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원천적 결점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산업화가 일부 이루어 지긴 하였으나,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그 유효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주의 노동자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도 구매력은 거의 제로였고특권층만 혜택을 받아 결국 주민 희생, 소비재 등의 품귀현상, 민중의 빈곤에 비해 사회주의 경제의 결과는 보잘 것 없었다. 시스템 유지를 위해 탄압과 군대식의 규율이 강조되는 통제체계로 전락하여 결국 유통기한이 정해진 시스템으로 소멸이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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