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6.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7.결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
8.참고 자료

본문내용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속적으로 재정흑자를 달성, 누적 적립금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임에 따라 국고지원금은 충분한 수준의 투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활동 및 산출 단계에서는 제도의 수혜자 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지역별(시도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전체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소득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전체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그리고 지역별(시도별) 등급외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9년 4.9%에서 2017년 8.0%로 크게 증가하였고, 인정자 수 또한 2017년 기준 58만명에 달하였으며, 변이계수를 통한 지역 간 편차도 제도 초년도에 비해서 최근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인인구의 몇 %를 목표 수급자 비율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절대적인 목표나 기준은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에서는 2022년까지 전체 노인인구의 9.6%까지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수급자 확대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충분한 수준의 산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전체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를 보면 저소득층 노인의 인정률이 일반 노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기존의 선별적 노인복지서비스를 흡수하며 만들어진 정책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욕구가 있는 사람의 수를 감안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지역별(시도별) 등급외자 비율을 살펴보았다. 등급외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했지만 장기요양을 받기에는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등급외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약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바람직한 등급외 판정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추후 등급외 판정 비율은 정부가 앞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 확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계획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22년까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체 노인인구의 9.6% 까지 수급자 비율을 늘리고,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급여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등급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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