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행정개혁의 의의와 목적 및 문제점
⑴ 행정개혁의 의의
⑵ 행정개혁의 목적
⑶ 행정개혁의 문제점
본론 – 행정제도 개혁 우수사례(4가지)
⑴ 국세청 - '보이는 ARS', 휴대폰 터치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⑵ 부산광역시 - 전국최초 교통안전 인센티브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⑶ 국토교통부 –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사회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⑷ 법무부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결론 – 시사점(의견중심)
참고문헌
⑴ 행정개혁의 의의
⑵ 행정개혁의 목적
⑶ 행정개혁의 문제점
본론 – 행정제도 개혁 우수사례(4가지)
⑴ 국세청 - '보이는 ARS', 휴대폰 터치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⑵ 부산광역시 - 전국최초 교통안전 인센티브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⑶ 국토교통부 –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사회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⑷ 법무부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결론 – 시사점(의견중심)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상 및 통신 등 인프라 확장이라는 국민-국가-통신사업자 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부산국토청에서 시행한 도로사업의 진행정보를 공동협의체에 제공하여 통신관로를 협의체의 사업자가 향후 수요 예상지역의 국도건설공사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전 매설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 사업자는 추후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사전 공동 매설한 관로의 여러 삽입공에 케이블만 삽입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 가로등이나 ITS 구축, 터널통합관리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익 목적의 통신 관리 사용이 필요할 경우 무상 사용이 가능토록 예비 삽입공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악지 등에 국도건설공사 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관련 설비 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파트너쉽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국토교통부~한다. 43-46p](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⑷ 법무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일부 지자체와 농가에서 계절적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14년 일부 지자체와 현장 실태조사를 마친 뒤 계절 근로자 시범 사업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후 해수부, 농식품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한 공감과 협업을 통해 난점을 보완하였다. 초청절차는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관내 농어가의 인력 수요를 담은 ‘계절 근로자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 회의를 거쳐 배정 인원을 결정하고 지자체는 외국인의 비자발급을 신청한다. 이를 통해 농어번기에 일손 걱정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범운영 당시 12개 지자체에 28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시작하여 18년 당시에는 44개 지자체에 총3,655명까지 그 인원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법무부~한다. 49-51p](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결론 시사점(의견중심)
본문에서 알아본 4가지의 행정개혁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목적의 효과적 실현이다. 생각해보자 만약 개혁을 했는데, 이러한 행정제도 개혁으로 인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어야 할 사회구성원 즉 시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면, 이 행정개혁은 성공한 것일까?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를 통해 개혁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민이 자신이 국가와 정부로부터 행정적 도움을 받고 있고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구나라고 심리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성격을 지닌 행정개혁의 경우엔 그러한 점을 체감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유는 지자체 수준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관련해서 찬·반등의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 및 소요되는 예산문제 등의 장애물 적인 변수로 인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평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여 성과를 시범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선정한 사례 대부분이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및 도시인구집중, 농어촌 기피 현상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및 생산인구의 감소 혹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와 같은 시시각각 다변화하는 사회현상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행정개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행정안전부_첨부파일)
⑷ 법무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일부 지자체와 농가에서 계절적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14년 일부 지자체와 현장 실태조사를 마친 뒤 계절 근로자 시범 사업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후 해수부, 농식품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한 공감과 협업을 통해 난점을 보완하였다. 초청절차는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관내 농어가의 인력 수요를 담은 ‘계절 근로자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 회의를 거쳐 배정 인원을 결정하고 지자체는 외국인의 비자발급을 신청한다. 이를 통해 농어번기에 일손 걱정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범운영 당시 12개 지자체에 28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시작하여 18년 당시에는 44개 지자체에 총3,655명까지 그 인원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법무부~한다. 49-51p](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결론 시사점(의견중심)
본문에서 알아본 4가지의 행정개혁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목적의 효과적 실현이다. 생각해보자 만약 개혁을 했는데, 이러한 행정제도 개혁으로 인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어야 할 사회구성원 즉 시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면, 이 행정개혁은 성공한 것일까?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를 통해 개혁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민이 자신이 국가와 정부로부터 행정적 도움을 받고 있고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구나라고 심리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성격을 지닌 행정개혁의 경우엔 그러한 점을 체감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유는 지자체 수준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관련해서 찬·반등의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 및 소요되는 예산문제 등의 장애물 적인 변수로 인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평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여 성과를 시범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선정한 사례 대부분이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및 도시인구집중, 농어촌 기피 현상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및 생산인구의 감소 혹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와 같은 시시각각 다변화하는 사회현상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행정개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행정안전부_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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