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록 >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정책의 성과를 자유롭게 평가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록 >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정책의 성과를 자유롭게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평가의 필요성

Ⅱ.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성립배경
(2)내용

2.정책평가
(1)정책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2)정책평가 기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및 한계점

Ⅲ.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알아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원,p106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대상의 범위를 넓힌 만큼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가장 큰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노인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졌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계층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개선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원활한 제도의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노인층에 있어서는 관심도가 높았으나 일반 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 및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서연,「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2015,건국대학교 대학원,pp116-117
Ⅲ.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알아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더불어 노인의 비공식적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의 기능적 활동능력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를 꾸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당초의 목표에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혜대상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그 공급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가지나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가장 큰 것은 공급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러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들 또한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 질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결정과정 및 홍보 차원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국민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복지정책일수록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지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을 거쳐 국민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최서연,「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2015,건국대학교 대학원,p247
[참고문헌]
이인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정책의 효과성 평가\" (2009)
최서연.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15)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국민의 입장,   이해관계,   관점,   복지정책,   정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