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예산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비평

소개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예산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비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건복지부의 주요사업과 예산분배
2) 보건복지부 예산의 추이
3) 보건복지부 예산 비평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3) 보건복지부 예산 비평
보건복지부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예산 책정과 증액이 올바른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20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줄곧 보건복지부의 복지예산은 복지 사각지대를 밝게 비추지는 못하였다. 실례로 17년도 경기도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직원 수를 보면 그 비합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전국의 각도와 각 시는 장애인의 수가 모두 다른데, 각 지역을 담당하게 하는 직원의 수를 모두 동일하게 배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8년도, 올해인 19년도까지 지속되다가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문제를 그나마 완화하였다. 이처럼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주요사업을 위한 예산책정은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대상자의 범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첫 번째 이유에서 언급하였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낳은 연쇄적인 문제점이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느라 예산이 지나치게 증액된 것이다. 혜택 대상자의 모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 혜택이 필요한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사업에 따른 예산 책정을 살펴보면 현시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한 노력들이 잘 묻어있다. 그렇다면 그 긍정적인 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정신건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더 이상 사람들은 병들어 죽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신체의 건강을 얻었으나, 정신의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인들의 자살 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울증환자의 수가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시대의 문제를 보건복지부는 주요사업으로 잘 반영하였다. 자살과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둘째, 저출산 해결책과 실버사업에 대한 대비가 잘 반영되어 있다. 20년 보건복지부 주요사업에 따른 예산을 잘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를 위한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고, 보육과 노인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보건복지부의 예산책정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무거운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 모두는 그 예산이, 그 액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낼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과 주요사업지출액이 국민의 땀과 피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면을 하루 빨리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긍정적인 면을 더 발전시킨다면, 보건복지부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키워드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   특성,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