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
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7 제정)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제정.
(8)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3. 21 제정)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 마련.
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은 사회복지 전반의 발달 과정과 같이 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실천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났다. 서구사회의 근대적 사회복지법은 수백만 년에 걸친 산업사회적 일이 진행되면서 발전함의 맥락에서 점진적으로 성립되었던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과 그 이후 현재까지 약60년의 기간에 그러한 변화가 압축되어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정치적 동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점차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이 일부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위 관료에 의한 엘리트주의적 성격에서 다수의 요구자에 의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은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많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체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진다.
Ⅲ. 결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정치적인 성격을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꼭 필요한 법의 제정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법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온 나라 국민에게 복지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 김형식외, “사회복지행정론” 동인, 2011

키워드

사회복지법 형성,   사회복지법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