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시오

소개글

[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개념
    1) 노인복지시설의 의의
    2) 노인복지시설의 등장배경
    3)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4)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이념과 원리
  2.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 현황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서비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3.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급측면
    2) 시설의 균형과 운영측면
    3) 전문 인력과 전문성 측면
    4) 서비스의 사회적 측면
    5) 정부의 예산 지원 측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출되고 시설당 적정인원, 특히 시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생활 보장, 그리고 집단적 처우에 따른 운영의 합리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별 노인 인구에 상응하는 시설운영과 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문종사자 확보 및 처우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전문화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이 낮으므로 실제 지원 금액이나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2) 시설의 균형과 운영측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요양기관 들 간의 시장경쟁이 심해지고 이와 더불어 재가 장기요양 기관의 설립기준이 완화됨으로 재가요양기관의 과잉공급 및 질적 관리 부재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단시간에 높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재가 장기요양기관 들에 대하여 공공성이 확보되고 질적인 운영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제언도 요구된다.
3) 전문 인력과 전문성 측면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적자운영인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시설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저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시설의 전문성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생활 시설의 경우 입소 노인의 욕구는 주로 질병과 생활 관리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건의료 인력과 사회복지 인력의 공동참여가 불가피하며 노인들의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개입과 상담프로그램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활 시설의 경우 업무 과중에 따른 전문성 저하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 하락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문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적정한 전문 인력의 증원, 정기적인 재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서비스의 사회적 측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은 그 특성상 사회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설의 사회화 문제는 입소 시설의 반인권적인 사건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바 시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시설생활자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 및 관리, 정부나 지역사회의 감시체계로부터의 사각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 노인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입소자 또는 이용자들의 치료, 교육, 원조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시설 운영의 제반 영역에서의 개방과 공유를 지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들 역시 개인과 가족, 사회변화가 지속되면서 사회자원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 그리고 시설이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시설, 그리고 입소자들의 욕구를 다 함께 충족시켜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설의 사회화는 시설 간의 연계, 대학 및 지역기관과의 연계, 평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5) 정부의 예산 지원 측면
노인복지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문에서의 문제점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전환과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많은 상황이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원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사회복지 시행의 주체이므로 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시설 거주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부족과 부정적 정서와 시설운영자 들의 비도덕적, 비효율적, 근시안적인 운영, 정부의 정책과 지원의 미비 등으로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운영, 정부의 정책과 지원의 미비 등으로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어서 시설서비스는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주변적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서비스는 노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노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이며 나아가 더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부 노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구매영역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국가의 복지국가 및 복지사회 실현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고 정부의 책무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에 최종적으로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란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시설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또 만들 수도 없다. 시설이란 국가나 정부가 위임한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시설은 국가나 정부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나 정부가 공급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써 시설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로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닌 구호시설에서 겨우 벗어난 수용시설 수준이다. 국가와 정부의 시설에 대한 적절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공급(직원 및 시설지원의 현실화) 없이는 진정한 복지시설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2. 조승석(2019), 사회복지시설운영론, 공동체
3. 편집부(2018), 노인복지연감 2019, 보건복지정책진흥원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4, kostat.go.kr
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 www.mohw.go.kr
6.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9, www.mohw.go.kr
7. 보건복지부,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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