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무역실무

소개글

실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무역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실무자가 갖춰야 할 필수 능력 7가지
2. 수출 운송의 절차 5단계와 유의사항
3. 항공운송으로 바이어가 화물을 찾기까지의 과정 6단계
4. 소싱의 개념과 제품 발굴을 위한 방법 5가지
5. 해외시장조사의 의의와 조사방법 4가지
6. 계약 협상단계에서의 협상 흐름 5단계
7. F Terms와 C Terms의 비교와 주의할 사항 4가지
8. 스위치 B/L의 사용과 주의사항
9. 무역계약의 의의와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4가지
10. 통관의 종류 3가지
11. 네고 서류의 종류 7가지
12.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발급절차 4단계
13.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방법 3가지
14. 해외조달 계약에 참가할 때의 체크 포인트 5가지와 조달 계약에서 요구되는 담보서류 4가지
15. OEM 계약으로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 7가지
16. AEO 제도의 의의, 필요성, 각종 혜택
17. 송금 및 추심결제방식의 실무적 특성
18. 신용장 결제방식의 개념과 특성 4가지
19. 신용장 수령시 확인해야 할 사항 6가지
20. 신용장, 환어음, 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과 관련된 체크포인트

본문내용

실물거래에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은행이 안심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의 입장에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로 수입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거나 계약물품과 다른 물품이 선적되었다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출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권리구제(remedy)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3) 한계성(limitation)
신용장은 매매계약과 독립되고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독립·추상성의 본질 때문에, 거래당사자들의 모든 문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제도는 아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 신용장은 현금, 어음 또는 수표와 같은 절대적이고 독립된 지급수단이 못된다. 신용장은 특정인이 지정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기일 내에 제시한 경우에만 은행이 지급한다는 제한적인 조건부 지급약정에 지나지 않는다. 수입자는 이러한 성질을 악용하여 수출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사소한 불일치(minor discrepancy)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장을 개설한다고 해도 수입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반드시 수취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수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고 물품이다. 서류는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적 물품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실제 매매계약의 품질조건과 불일치한 물품이 선적되었더라도 위조된 서류를 작성 · 제시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약정에 따라 개설은행에게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용장은 상인들 간 상호 불신을 제거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안되어 오늘날 국제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이지만,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과 한계성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독립·추상성의 예외
신용장거래가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만 개설은행은 사기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신용장상의 조건과 서류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 또는 사기성 예외(fraud exception)가 있다. 사기거래 배재의 원칙은 신용장제도를 악용한 사기지급청구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은행의 공신력 및 신용장 독립·추상성을 감안하면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지급정지명령(injunction)이란, 우리나라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하지만 신용장 거래가 서류거래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사기와 같은 불법성에 기인한 지급금지의 적용은 ①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이전일 것 ② 수출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존재할 것 ③ 매입은행의 피해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9. 신용장 수령시 확인해야 할 사항 6가지
1) 취소불능 신용장인지 확인
취소 불능 신용장이 아니면 취소 가능 신용장으로 간주되고 신용장 조건을 수입자 축이 무단으로 변결경할 여지가 있다.
2) 신용장 내용과 계약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수출자, 수입자, 상품명, 소량, 금액, 선적기한, 선적서류 필요부수등 신용장의 내용이 수출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신용장의 유효기한과 선적기한 확인
수출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선적기한 전에 선적해야 하므로 그 기한을 염두에 두고 수출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신용장의 유효기한 내에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등 매입을 의뢰해야 하므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기억해야 한다.
4) 매입은행지정 신용장인지 확인
매입은행지정 신용자의 경우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는 환시세가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5) 신용장 통일 규칙 준거문언이 있는지 확인
신용장에 다음과 같은 영문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This L/C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6) 실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확인
신용장 내용에 실행하기 어려운 요구사항등이 있을 경우 즉시 수입자에게 연락해서 조건 변경을 요구한다.
20. 신용장, 환어음, 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과 관련된 체크포인트
1) 신용장과 관련된 체크포인트 6가지
- 신용장 No.가 명확한지 체크한다.
- 신용장상 금액이 환어음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지 체크한다.
- 신용장상요구 서류가 작성 제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체크한다.
- 신용장상 S/D 및 E/D, Presentation Period 가 이행에 충분한 기간인지 체크한
다.
- 신용장을 은행 경유치 않고 우편으로 직접 수령 시 진정성을 개설은행에 확인 한
다.
- 조건부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Clean하게 변경한다.
2) 환어음과 관련된 체크포인트 7가지
- 정확한 신용장 No.가 기재되었는지 체크한다.
- 발행일자를 체크한다.
- 환어음 발행인과 신용장의수익자의 일치를 확인한다.
- 환어음 지급인과 신용장의지급인의 일치를 확인한다.
- 숫자금액과 문자금액 일치를 확인한다.
- 어음기한이 신용장에 일치를 확인한다.
- 환어음금액이 신용장금액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 송장과 관련된 체크포인트 5가지
-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는 신용장의 언어로 작성한다.
- 인보이스 상의 상품 가격은 신용장의 통화로 기재한다.
- 신용장의 상품명세 무역 조건은 인보이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인보이스에 표시된 상품의 수량, 중량, 용적은 다른 서류의 그것들과 상충되지 않
아야 한다.
- 인보이스에는 신용장에서 명기한 수량(45A)을 초과하여 선적된 표시가 없어야 한
다.
4)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체크포인트 3가지
- 다른 서류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원산지 증명서인가 신용장의 지시대로 서명, 공
증, 인증되었는지 확인한다.
- 증명서상 내용이 다른 서류 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원산지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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