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구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차이점
II.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
1. 진지전(일반대중 헤게모니) 구축과 지식인의 역할
2. 이념적 기구 및 정치적 기구의 개혁
3. 종합
* 참고문헌
II.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
1. 진지전(일반대중 헤게모니) 구축과 지식인의 역할
2. 이념적 기구 및 정치적 기구의 개혁
3. 종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서는 이념적 기구의 대폭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최근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어 검찰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학 전문대학원(law school), 배심원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제도가 마련되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군대의 경우도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과 함께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정치적 기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옮게 운영될 때 올바른 가치관,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시류에 영입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기구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3) 종합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복지사회를 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관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해 이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우친 유기적 지식인이 미처 깨우치지 못한 대중에게 참답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편 대중이 그러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참답게 깨달아 진지전(일반대중 헤게모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지전 구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이념적 기구와 정치적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한 개혁 또한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다음으로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최근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어 검찰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학 전문대학원(law school), 배심원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제도가 마련되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군대의 경우도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과 함께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정치적 기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옮게 운영될 때 올바른 가치관,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시류에 영입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기구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3) 종합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복지사회를 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관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해 이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우친 유기적 지식인이 미처 깨우치지 못한 대중에게 참답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편 대중이 그러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참답게 깨달아 진지전(일반대중 헤게모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지전 구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이념적 기구와 정치적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한 개혁 또한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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