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소개글

범죄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교정치료제도

II. 보호관찰제도

III. 사회봉사명령제도

IV. 수강명령제도

V. 범죄 피해자의 구제

VI. 전자감독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손해배상액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명할 수 있다.
가해자의 소재나 신원이 불명하거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가해자에 의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7월 1일 발효된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다.
VI. 전자감독제도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가석방 보호관찰대상자에 최초 시작된 이 제도는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함이며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약 30개국이며 GPS(Global Positing System) 위치추적(Tracking) 방식을 운영하는 나라는 현재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이며 그 외 5개국은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전자감독을 도입하였고 2007년 4월 법률로 제정 공포를 하였다. 5월에 법률개정 후 2008년 9월부터 전자감독제도를 시행, 전 세계적으로 전자감독 GPS 위치추적(Tracking) 방식을 도입한 세 번째 나라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과학적 재범방지대책의 도입으로 국민의 특정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접근금지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전자감독을 통한 범죄기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전자감독의무 등 위반 시 신속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특정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수사 및 재판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참고문헌
한국의 사회문제 : 김영재, 신미애 저, 윤성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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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세계화와 사회문제, 김정규 저, 에듀컨텐츠휴피아, 2017
사회문제의 이해 : 정현주 저, 대왕사, 2014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 이철우 저, 학지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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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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