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고용보험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고용보험 관계 적용

II.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III. 고용보험사업
1. 사업주지원제도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
2. 근로자지원제도
1/ 실업급여
2/ 구직급여
3/ 특별연장급여
4/ 개별연장급여
5/ 훈련연장급여
6/ 취업촉진수당
7/ 직업능력개발수당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직 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 지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된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90 ~ 240일)에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꼭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2/ 구직급여
: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 ~ 240일 동안 실직 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1일 구직급여 최고액은 40,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한다.
3/ 특별연장급여
: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한다.
4/ 개별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급여기초일액이 4만 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계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한다.
5/ 훈련연장급여
: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급이 가능하다.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6/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월 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남은 급여액의 2/3, 1/2 또는 1/3을 지급한다.
7/ 직업능력개발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응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는 1일 5천원을 지원한다.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실직자U]게 숙박비 1일 22,000원과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주비는 취직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면 이주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이전 비지급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독신은 50% 감액하고, 동반가족수가 본인 포함 5인 이상 가족은 30% 증액 지급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