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필요성
1) 최저임금제의 목적
2)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3. 최저임금의 현황

4. 최저임금 발전 현황

5. 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 및 방법
1) 최저임금의 결정
2) 최저임금 심의과정
3) 최저임금 결정과정
4) 갱신주기

6. 최저임금법의 효과

7. 현재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8.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쟁점
1) 노동계의 입장
2) 경영계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9.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 근거와 이유
1) 이유(8,590원 유지 또는 소폭 상승)
2) 8,590원 유지 또는 소폭 상승의 근거

10.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는 것이 현실이나, 현행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는 인력의 수급구조, 생계비 등 시장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업종, 모든직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의 구분 도입이 최저임금제에 있어 또 하나의 예외가 되어 산업별지역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고민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역별 소득수준과 물가는 이미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8.8%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꼽아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별 회장단은 ‘한 시간에 수백 명의 고객이 찾아오는 상권요지와 고객이 드문 벽지 사이에 상권 가치와 임대료에 차이가 있듯이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지역 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과 통상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최저임금일 결정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별로 연방최저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최저임금 결정을 개별 주의 자치 권한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 이외에 주휴수당, 퇴직금, 보험료 등 부가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들이 있다. 이 비용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 이미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이 크게 늘어났고, 자영업운영 또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 대신 가족중심의 운영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사업 등 재정지원 정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긴 한다. 하지만 곳곳에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한다. 좋은 의도로 많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조금은 여유 있는 중소, 강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목표는 좋으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거시경제, 복지정책, 노사관계 정책, 자영업 대책, 중소기업 대책, 공정거래 대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잘 맞추어 함께 추진되어야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르게 이루어 질 꺼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다 할 효과나 정책이 없는 상황이고 최저임금 인상 또한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 자영업의 경우 임대료 부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보다 실효성 있는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맹점, 하청업체, 납품업체 등의 교섭력을 제고하는 공정거래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10. 나의 의견
첫째,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인상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는 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약간은 있겠지만,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불만족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외식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의 직무만족도는 분명 낮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여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보다는 아르바이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임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해 시급제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의 임금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연봉제나 월급제로 계약을 한 정규직의 경우 최저시급 인상률에 비례하지 않는 임금 인상률에 불만이 생겨 그로인해 직무만족저하에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이란 외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경영하는 경영자 모두 민감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유연하면서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의 발전에 있어 단기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연구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들은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인상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 중 대부분은 5인 미만 업체들이다. 낮은 노동생산성, 자본스톡부족, 불공정거래, 영세성, 자영업자간 소득불균형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 자체가 기업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중소업체들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후속 보완대책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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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2018. “최저임금의 경제효과”. 경제논집,57(1): 95-114.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이정민 외(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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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진, 2016, “최저임금의 노동시장효과”,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주영(201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최저임금 효과분석』정진호, 남재량, 김주영, 전영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2011).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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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외. 2013.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관계연구.
김영민 외. 2015. “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산업관계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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