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수출계약 외국정부와수출계약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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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수출계약 외국정부와수출계약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 또는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정부에 물품 등을
유상(有償)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

「방위사업법」제38조 제 1항 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 등은 제외

제38조(자금융자) 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방산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은 일반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자금

키워드

정부간 수출계약,   외국정부와수출계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