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법체계와 독일 일본의 사회복지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여 알아보고 각 나라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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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사회복지법체계와 독일 일본의 사회복지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여 알아보고 각 나라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독일

II. 일본

III. 한국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원조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운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미성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이 있다.
<그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
보건 위생 환경관련법으로는 공해대책법, 전염병결핵 등에 관한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사업 법, 국민건강증진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이 있고, 고용관련법 으로는 최 저 임금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고령 자고용촉진법, 여 성고용촉진법, \'남녀 평등교육법, 직업훈련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중소기 업근로자복지 진흥법,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등이 있다.
교육관련법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 사회교육 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고, 재활관련법으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다. 주택관련법으로는 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소비자보호관리법으로는 소비자보호법 등이 있다.
요컨대, 사회복지법을 체계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는 실정법적 접근방법과 학문적 접근방법 등 두 가지의 체계화 접근방법이 있는데, 이들 두 가지 접근방법은 사회복지법 개념의 차이에 의하여 체계의 범위가 다르게 됨을 고찰하였다. 특히 사회복지법학 연구에 있어서 학문적 체계는 사회복지법의 법적성질, 법원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이상광, 김유성, 김근조 등이 시도하여 연구성과를 거두었고 본 연구에서도 학문적 체계에 의한 접근 방법으로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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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0.03.11
  • 저작시기2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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