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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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본생활보장 기능

II. 소득재분배 기능

III. 경제적 기능

IV. 사회·정치적 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IV. 사회 정치적 기능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실현, 인적자본(human capital) 향상 및 경기안정 등을 통해 계급 간 대립 및 갈등상태를 조정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사회 정치적 기능은 위의 세 가지 기능에 따른 결과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계급 간 대립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희생되는 계층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계급 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분배의 불평등에 도전하는 노동세력을 소득재분배정책 등을 통해 체제 내로 편입시켜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의 제도화는 현체제의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 및 안정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정당성과 안정성 보장을 통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통제하고 정치적 급진화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몰락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한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불만을 분출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줌으로써 불만세력들의 응집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사회주의 건설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진정한 복지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국가야말로 자본가의 착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치를 창조한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분배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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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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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기능과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