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소개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2. 남북통일의 기본 전제
3. 남북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4. 우리의 통일정책기조
5. 남북교류협력과 민족공동체의 회복
6.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 해소와 경제공동체 형성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한국이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지역경제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면서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추진해 나갈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의 차원이 국제무대로 뻗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즉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한반도 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하나의 단일화된 민족경제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국제 정치적으로도 경제공동체는 남북관계를 통일과정을 향한 특수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회생과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는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좁혀지고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접어들게 되면 남북한은 경제통합 또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경제공동체의 초기에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남북한 지역경제의 산업지역간 보완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점차 물자자본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공동시장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남북한 지역경제는 공동시장의 형성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의거한 경제행위 및 산업지역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한 사회간접자본투자와 산업구조조정을 포함하는 민족경제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추진하여 민족의 번영을 향한 행진을 다함께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거래는 남북간의 수많은 인적 물적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남북 경제공동체형성에 커다란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경제공동체가 완성된다면, 정치적제도적 통합은, 큰 혼란 없이도 추진될 수 있다. 경제공동체는 \"우리\"가 같은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물질적 토대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7. 결론
반세기에 이르도록 분단상황, 이것은 청산되지 못한 일제잔재, 집권정권이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단 정권의 집권을 위해 우유부단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구조속에 안주해왔던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제, 통일은 둘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단순히 재통합하면 된다는 냉전적 분단의식에서 벗어나, 외세에 의하여 유린된 민족자주권을 되찾고 분단된 두 지역간의 제도적 대립을 초월 극복하여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민족이념을 바로 세워 실천하는 통일지향적 민족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분단상황의 극복을 위해 대중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정부는 민족 화해적 국면에 부합되게 통일을 위한 전향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남북당국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지금 정부 당국은 남북화해와 민족공동 번영을 강조하고 각종 형태의 부분적인 남북교류를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냉전시대의 분단 지향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촉진을 위해서는 남북교역이나 교류를 실리적이고 현상적인 효과보다는 민족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긴장완화 조치, 평화보장체제의 확립, 적대적 대결구조의 개혁과 같은 통일 지향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궤변일밖에 없고 우선 스스로가 성실하게 합의한 바를 실행하는 전제 위에서만 설득력이 있다. 이미 합의한바가 지켜지지 않는 조건 속에서는 또다른 어떤 획기적인 합의를 도출해 낸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는 일이다.
그동안 통일운동은 논의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던 통일문제를 통일운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놓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일지향세력 주체의 문제이고 민족구성원 대중을 통일운동세력으로 결합시켜내는 문제이다. 민족구성원 대중에게는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다시 말하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전환 없이 냉전적 사고방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통일의 촉진은 물론 궁극적으로 통일은 불가능하다. 분단으로 말미암은 비극은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둘로 갈라진데서 연유한 것이지 갈라진 민족이 새로운 두 제도밑에서 살게 된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표출되어 있는 사소한 차이를 내세워 통일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엄연히 남아있는 민족공통성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 전체의 문화와 생활 풍습을 통해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 혈연적 친화감에 기초하여 남북의 민족구성원 상호간에 운명공동체로서의 단일민족임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분단의 논리는 상대방은 굴복의 대상이고 나 혼자만 살아남자는 것이지만 통일의 논리는 갈라져 사는 것은 서로가 비극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니 만큼 다함께 더불어 살자는 것이고 보면 통일을 위한 민족이념의 창출과정에서는 반공 반북이데올로기의 불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득권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물이라면 그것을 미련없이 양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민족주의적 실리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서 북한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 개발을 위해서 30억 달러가 필요한데 2억 달라의 수주밖에 받지 못한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실패는 북한 정부의 의지의 부족 등 북한 자국의 여건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우리 정부의 기업 참가의 제한에 따른 요인이 그기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의 발전 또한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통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 정부 또한 여기에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여야겠다.
8. 참고자료
이성구, 민족통일론, 법문사
송건호, 민족통일을 위하여, 한길사
강만길,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당대
문두식,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도서출판 매봉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키워드

세계의정치와경제,   남북통일,   통일,   남북통일의필요성,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