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에 대해 제안한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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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수준의 급여가 부유층을 위해 헛되이 사용되지나 않을까 해서 망설였다. \"백만장자가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주 우체국에 가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라고 말한 각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은 선택주의(selectivity)의 행정적 문제점과 욕구의 비예측성, 그리고 전시상황을 이유로 보편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정부는 일단 보편주의를 개혁의 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완전연금수급에 필요한 요건은 거부했다. 여유 있는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내면서 20년 동안 급여의 가능성에만 매달리게 울들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즉각 연금을 지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인을 관대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대중의 정서도 이에 일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베버리지가 제안한 대로 재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적립방식 대신 부과방식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부과방식이 20년 불입 조건을 폐지하자 고액의 연금을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이로써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된 여유 있는 신규 가입 계급(주로 자영업자)이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다.
베버리지 정책은 혁명적인 게 결코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정비하여 새롭게 탄생 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전과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잘 절충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가 이전까지는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부여하고 또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베버리지의 의도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를 패기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T. H. Marshall은 진화적 과정(evolution)을 거쳐 혁명적 변화(revolution)를 가져왔으며, 과거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1940년대의 밝은 기구,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적 특별 기구를 정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the silent revolution)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Midwinter, 1994: 90). 또 A. Briggs는 베버리지가 \"전전의 곧 무너져 내릴 듯한 사회보장 구조물을 놀라울 만큼 견고한 기초를 지닌 건축물로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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