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중요개정 사안
1)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2) 2012년 개정법 주요 내용
2.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추구해야 할 신념
3.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져야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종사자들의 부당수급, 투명하지 못 한 운영원리, 2012년 도가니 사태 등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민간 법인 시설에 대한 규제와 전반적인 통합 컨트롤 타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더 강구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법전의 형식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관련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체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법의 충돌 여지 또한 잦으며 개정 시 중점사항 또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정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되는 비윤리적 시설 행태는 변함이 없기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오늘날 사회복지법인, 시설, 인력의 권리와 의무를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바람직한 존엄성 및 가치과능ㄹ 구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민간의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여 비도덕적 기관이 난립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어야 하며, 공공복지,민간복지의 체계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제, 통합 기반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1. 이준영 외 7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5.03.31
2. 김춘진 외 4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동향/연구보고서, 국회,2015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광주 인화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