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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음란물 개념
2. 아동음란물 범죄 현황
3. 아동음란물 국내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4. 아동음란물 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5.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통유형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동음란물 개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제2조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제2조제1호)에 의거 제2조제4호의 행위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함.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

아동음란물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다. 청소년 중에는 아동음란물을 보고 모방범죄에 나선 경우도 있었음.

음란물을 본 청소년 중 5%가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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