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정의 특성 원인분석과 관련 법제도분석 및 청소년범죄 예방 및 대책과 해결방안연구 및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청소년범죄 정의 특성 원인분석과 관련 법제도분석 및 청소년범죄 예방 및 대책과 해결방안연구 및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범죄 정의

2. 청소년범죄 특성

3. 청소년범죄 발생원인

4. 청소년범죄 관련 법제도 분석과 문제점
(1) 청소년범죄 관련 법제도 분석
(2) 청소년처벌 법제도의 문제점

5. 청소년범죄 예방 및 해결방안

6.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섭이나 지시를 지양하고 올바른 판단력과 독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지나친 보호나 방임보다 다정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협력자 및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해야 한다. 셋째, 올바른 교유관계를 설정지도하며 올바른 이성교제를 지도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해야한다. 넷째, 일방적 강요보다는 훈육을 통한 권장으로 지도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다섯째, 부모들 자신이 스스로 준법적 태도, 건전한 윤리도덕을 실천하여야 한다. 여섯째, 부모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통하여 항상 존경받는 행동을 보이며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부모의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기관에서의 대책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는 시설내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 사회내 처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내 처우보다 경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효과도 크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기관과 교정보호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처우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재통합모델에 입각하여 개별화하고 과학적이고 사회화된 다원처우를 행하여야 한다.
(3) 도시화에 따른 청소년범죄 대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인구와 기능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 및 농어촌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인구나 도시 기능의 대도시 집중현상은 근본적으로 도시화 현상에 의한 청소년범죄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이미 형성된 시가지를 재편성하여 계획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
(4) 청소년 마약류사범 예방 및 치료대책
사회적 측면에서 대다수의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방치되어 있으며, 국가 교정시설에 구금된 약물남용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중독상황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보다는 정신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무하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남용에 따른 치료방식은 다양하지 못하고, 퇴원 후 환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정, 학교에서의 예방 전략과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전략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5) 청소년 사이버 범죄대책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게임업체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피해방지 노력이 필수적이다. 청소년 사이버범죄예방을 위해 첫째, 학교 및 가정에서의 정보통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윤리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6) 학생범죄 대책
학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하고, 학생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확충하여야 한다. 학생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사회학적교육적행정적법률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 대책이 요구된다.
(7) 종합적 예방 및 방지대책
청소년범죄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대처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질때 더 효과적이다.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내의 전문가 혹은 상담가를 배치하거나, 또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조적 조직체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인지훈련, 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과 치료, 학업적응과 취업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6.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 총인구의 1/3을 차지하며 현재와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그들 청소년들에게 무관심한 사회, 입시 위주로 상위권학생에게 빠져 있는 학교, 점점 늘어가는 가족 간의 불화와 경제적인 고통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소홀해지는 가정환경 등에 의해 그들 자신도 원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청소년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점점 잔인해지고 흉악해지며, 처음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폭력이외에도 환각물질 흡입, 성범죄 등 어른들의 범죄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발적인 경우가 주로 나타나는 청소년의 범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사회와 학교와 가정은 더 이상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사회에서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 가는 보통의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규제를 마련하는 것에 앞서 그들이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판단하고 환경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유흥가가 즐비한 골목, 음주와 흡연에 무방비한 청소년, 그러한 문화 속에 혼란을 겪으며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 그들에게는 진정 그들의 나이에 맞는 쉼터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놀 문화를 만들어 주고, 그들의 문제점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일 것이다.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의 중요성 보다 청소년들의 심신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성적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인생에서 과도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며 건전한 청소년기를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는 언제나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누구보다 그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부모이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부모이다.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보고 조언 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 박상준 청소년범죄 실태 효과적 예방 연구 - 양원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박효정
청소년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 원호택
비행청소년의 이해- 이성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법의식 개선방안 - 김혜영
청소년 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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