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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장애인복지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독일의 장애인복지

본문내용

제15장.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의 정의

1) 장애인기본법 근간
: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2) 신체장애인
: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기능장애, 지체부자유, 심장∙신장∙호흡기 기능장
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직장∙소장∙방광 기능장애 등
3) 정신박약인
: 정신분열병, 중독성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

2. 장애인복지정책

▶ 신장기계획－완전참여와 사회만들기를 지향하며(1993)
- ‘UN 장애인 10년’ 이후의 장애인 시책추진의 기본지침
①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립성의 확립
② 모든 사람의 참여에 의한 평등한 사회 만들기
③ 장애의 중도화 ∙ 중복화 및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
④ 시책의 연계
⑤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계획에의 대응

2.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1) 사회보험
① 국민기초연금
② 장애후생연금
(2) 공적부조
① 특별장애인수당
② 장애아동 복지수당
③ 특별아동 부양수당
④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수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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