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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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II. 보건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의료급여제도
4. 노인건강진단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 의료비(65세 이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의 진행과 가족의 과중한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험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수발보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은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과 같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3)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국가나 사회에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 이탈주민과 그 가족.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다. 의료급여 정책으로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에 대한 특례(보장구에 대한 급여), 건강검진이 있다.
4) 노인건강진단제도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보건의료 서비스에 속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건강진단제도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의 건강을 유지키고 증진시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문헌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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