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소개글

선택채권의 특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택채권의 정의
2. 선택에 의한 특정
3.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본문내용

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선택권자인데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도 있다.
4) 관련 사례연구
Ａ는 Ｂ소유의 甲馬 또는 乙牛 중 어느 하나를 사기로 Ｂ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택은 일주일 후인 잔금지급일에 Ａ가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Ｂ가 甲馬를 Ｃ에게 매각한 경우 ＡＢＣ 간의 법률관계는?
⒜ 선택권자 Ａ는 乙牛를 선택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甲馬를 선택할 수도 있다(제385조 2항). Ａ가 甲馬를 선택하는 경우, Ｂ는 그 급부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된 것이므로 그에 갈음하는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하여야 한다. 물론 그에 대응하여 Ａ는 당초의 매매대금을 Ｂ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Ｃ는 어느 경우든 인도를 통하여 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Ｂ에 대해 甲馬 또는 乙牛의 인도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Ａ는 Ｃ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일 선택권자인 Ａ의 과실로 甲馬를 잃었다면 乙牛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제385조 1항). 이때 甲馬에 대해서는 Ａ가 Ｂ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키워드

선택채권,   선택,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