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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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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일협정이란

한일협정의 체결배경

한일협정의 체결 내용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한일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일본 : 청구권으로 우리가 지불을 인정할 수 있는 액수는 7천만달러 정도다. 그러나 청구권 해결과는 별개로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고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무상 유상의 경제원조를 한다는 형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여 할 수 있다. 
한국 : 청구권과 무상원조를 합친 개념으로 양보하겠다. 일본측은 청구원 해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청구권과 무상지불이라는 명목 아래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 : 우리가 무상원조라는 한 가지 명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액수는 1억5천만 달러다. 지불액수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장기 저리 차관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국교 정상화 이후라야 차관도입이 가능한가.
한국 : 국내법상으로는 그렇다.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나 차관액수는 얼마인가.
일본 : 한국측이 용의가 있다면 곧 결정하겠다. 한국측 숫자는 얼마인가.
한국 : 순청구권 3억 달러, 무상원조 3억 달러다.
일본 : 교섭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케다 수상도 말이 안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 : 한일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특수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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