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건강보험론 기말시험 과제물

목차

1. 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약술하시오.

2.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주요 내용
2) 특성
3)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
1) 진료비 지불방식
2) 발전 방향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국민건강보험이란.hwp
2. 영국의 의료보장제도.hwp
3.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hwp
4.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의 도입과 한계.hwp

본문내용

I. 서 론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남아 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낀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더욱 크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해결을 사회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사회정의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하여 특징을 간추려 보면 일반적인 의료보장의 형태, 즉 의료보장제도의 이념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의료보장제도의 운영비용이나 의사의 진료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료방식과 일반 조세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료인)가 국가부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민간부문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민간공급방식과 국가공급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자원 사용과 의료공급자의 업무량 간의 상관성을 계량화하는 것이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각국의 의료공급 형태,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의료비 억제 방법 중에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왔던 방법들은 주로 수요측면에 중심을 둔 것으로써, 대부분의 정책이 의료소비자의 비용 의식을 높여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보험진료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공급측면에 중심을 둔 다양한 의료비 억제정책 중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여 온 것은 병상과 고가 장비에 대한 규제 및 건강보험 수가통제 등이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상에서는 수가가 통제되더라도 공급량을 늘려 수입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수가통제는 성공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진료량의 증대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억제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레포트는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주요 내용
영국은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에 근거하여 질병예방 및 재활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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