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민당 집권과 국민의 집 실현기(사민당 집권~세계대전)
1. 노사대타협에 기초한 경제성장
2. 연대임금정책
3. 보편주의적 가족정책
II. 렌-메이드네르 모델 실현(세계대전 이후~1970년대 중반)
1. 보편적 복지제도 확대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III. 스웨덴식 제3의 길 모색시기(1976~1990년대 중반)
IV. 세계화,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대응(1990년대 중반 이후)
* 참고문헌
1. 노사대타협에 기초한 경제성장
2. 연대임금정책
3. 보편주의적 가족정책
II. 렌-메이드네르 모델 실현(세계대전 이후~1970년대 중반)
1. 보편적 복지제도 확대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III. 스웨덴식 제3의 길 모색시기(1976~1990년대 중반)
IV. 세계화,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대응(1990년대 중반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웨덴 조합주의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스웨덴의 완전고용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복지수준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경기호황으로 과거 복지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스웨덴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은 비슷했지만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도 포괄성 및 보편성을 갖추고 급여수준도 후하며 소득불평등과 빈곤율도 가장 낮은 나라에 속했다.
2006년 정권 교체를 이룬 우파연합은 자유주의 원칙으로 사회 경제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즉,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화하며 기업의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추구해 왔다.
스웨덴 노동생활연구소 연구원인 버그(Annika Berg)는 \'스웨덴에 부는 보수의 바람 :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살아남았다.\'라는 글에서 우파연합의 집권으로 소득세 감면, 실업보험료 증가,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스웨덴 모델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제도의 대부분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Annika Berg, 2007).
2010년 스웨덴 선거의 주요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으로 좌-우세력 간 정책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세수 확보방법에 대한 이견만 있었다.
결국 보수연합이 집권하였으나 \'사민당보다 나은 복지제도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집권연정의 성향과 무관하게 보편주의적 스웨덴 복지모델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이러한 배경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복지수준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경기호황으로 과거 복지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스웨덴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은 비슷했지만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도 포괄성 및 보편성을 갖추고 급여수준도 후하며 소득불평등과 빈곤율도 가장 낮은 나라에 속했다.
2006년 정권 교체를 이룬 우파연합은 자유주의 원칙으로 사회 경제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즉,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화하며 기업의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추구해 왔다.
스웨덴 노동생활연구소 연구원인 버그(Annika Berg)는 \'스웨덴에 부는 보수의 바람 :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살아남았다.\'라는 글에서 우파연합의 집권으로 소득세 감면, 실업보험료 증가,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스웨덴 모델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제도의 대부분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Annika Berg, 2007).
2010년 스웨덴 선거의 주요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으로 좌-우세력 간 정책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세수 확보방법에 대한 이견만 있었다.
결국 보수연합이 집권하였으나 \'사민당보다 나은 복지제도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집권연정의 성향과 무관하게 보편주의적 스웨덴 복지모델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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